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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1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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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17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정우
1
세종
1
지성
1
신광
1
청풍
1
화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3년
2020년
2019년
2012년
2009년
2008년
2006년
2005년
2004년
2001년
15. 대법원 2001. 9. 7. 선고 2001다30025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01.10.15.(140),2181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사소송법

16. 대법원 2001. 8. 31. 자 2001마3790 결정
  [항소장각하][공2001.12.15.(144),2516]
   항소장각하
   민사소송법

17. 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2000재다186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01.7.15.(134),1468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사소송법

2000년
18. 대법원 2000. 10. 28. 자 2000마5732 결정
  [낙찰허가][공2000.12.15.(120),2425]
   낙찰허가
   민사소송법

19. 대법원 2000. 7. 18.자 2000마3218 결정
  [낙찰불허가][공2000.10.1.(115),1920]
   낙찰불허가
   민사소송법

20. 대법원 2000. 2. 14.자 99모225 결정
  [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][공2000.5.1.(105),991]
  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1997년
22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7다10345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7.15.(38),2026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96년
23. 대법원 1996. 6. 3. 자 96모32 결정
  [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][공1996.8.1.(15),2256]
  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24. 서울고법 1996.02.13 선고 95구12936 판결
  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한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같은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유치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5년
25. 대법원 1995. 8. 16. 자 95모20 결정
  [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행고][공1995.10.1.(1001),3303]
  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행고
 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1994년
26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2다4763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3.1.(963),67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92년
27. 대법원 1992. 2. 11. 선고 91누5877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2.4.1.(917),1038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민사소송법

1991년
29. 대법원 1991. 4. 15. 자 91마162 결정
  [부동산허가결정][집39(2)민,64;공1991.7.1,(899),1591]
   부동산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30. 대법원 1991. 2. 9. 자 90마978 결정
  [항소장각하결정][공1991.5.1.(895),1152]
   항소장각하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90년
31. 대법원 1990. 8. 20. 자 90마570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0.11.1.(883),2090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32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9누6013 판결
  [유족급여등재결처분취소][공1990.5.15.(872),978]
   유족급여등재결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3. 대법원 1990. 2. 14. 자 89재다카9 결정
  [건물명도][공1990.5.15.(872),939]
   건물명도
   민사소송법

1989년
34. 대법원 1989. 10. 31. 자 89마237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집37(3)민,291;공1990.1.1(863),11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87년
1985년
36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3다카1864 판결
  [임야소유권이전등기][집33(2)민,17;공1985.7.15.(756),892]
   임야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3년
37. 대법원 1983. 12. 30. 자 83모53 결정
  [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1(6)형,150;공1984.3.1.(723) 354]
  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1982년
38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1다카86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2.11.15.(692), 93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81년
39. 대법원 1981. 4. 14. 선고 80다1662 판결
  [전부금][집29(1)민,154;공1981.6.1.(657) 13897]
   전부금
   민사소송법

1979년
41. 대법원 1979. 1. 30. 선고 78다226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79.5.15.(608),1177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42. 대법원 1979. 1. 23. 자 78마362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9.6.1.(609),11789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78년
44. 대법원 1978. 2. 28. 선고 77다2029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6(1)민,158;공1978.5.1.(583) 10707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1977년
45. 대법원 1977. 9. 28. 선고 77다790,77다79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5(3)민,97;공1977.11.1.(571) 1031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5년
47. 대법원 1975. 5. 27. 선고 73누191 판결
  [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75.8.15.(518),8544]
  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원법

1974년
1972년
1971년
1970년
52. 대법원 1970. 6. 5. 자 70마325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2)민,087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69년
1968년
55. 대법원 1968. 5. 7. 자 68마336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2)민,008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67년
56. 대법원 1967. 11. 8. 자 67마949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3)민,276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66년
57. 대법원 1966. 10. 25. 자 66마162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][집14(3)민,180]
   부동산경락허가
   민사소송법

1965년
58. 대법원 1965. 8. 18. 자 65마665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3(2)민,066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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